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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 시행, 인력난 해소 기대[세종=열린정책뉴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2일 외국인력의 장기 정착을 통한 지역 산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 추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숙련기능인력 비자 추천제도는 산업계 인력 부족 해소와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시행됐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는 광역지자체까지 확대됐다. 시는 올해 지자체 추천으로 할당된 24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을 갖춰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세종시 기업에 1년 이상 근무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세종시장의 추천을 받는 경우 숙련기능인력 비자 전환을 위한 자격점수에 가점 30점을 받게 된다. 비자 전환 요건 점수 300점 만점에 가점을 포함해 200점 이상 취득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을 법무부에 신청할 수 있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갖추면 동반 가족 초청과 국내 정착이 가능하다. 취득 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출 경우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F-5)까지 취득할 수 있다. 세종시장 추천이 필요한 외국인은 오는 12월 20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숙련기능인력 추천으로 기업은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력은 지역에 장기 정착이 가능해 질 것”이라며 “이번 사업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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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추천 실시[강원=열린정책뉴스]강원특별자치도는 도내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내 장기간 근무로 숙련도가 축적된 외국인근로자에게 장기 취업이 가능한 비자전환(E-7-4) 시 도지사가 추천하는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전환 광역지자체 추천제도’를 시행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 전환은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에 따른 것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86명 쿼터를 배정받아 12월 20일까지 추천할 계획이다 도 추천 대상 외국인근로자는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이상 국내에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일정금액 이상의 연봉으로 향후 2년이상 근로계약 체결, 기업추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특히, 도에서는 광역지자체 가점(30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K-point E74 전환요건 중 점수제 총점에서 가점포함(중앙부처 가점 제외)하여 170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도 추천가점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시군 담당부서에 신청서 등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도는 시군부서에서 추천한 서류를 검토하여 법무부에 적격자를 추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에 「강원특별자치도 숙련기능인력 비자전환 추천계획」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한편, E-9, E-10, H-2 비자를 E-7-4 비자로 전환하게 되면 장기체류가 가능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거주, 영주 비자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김권종 강원특별자치도 균형발전과장은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으로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광역지자체 비자전환 추천을 통해 도내 숙련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상황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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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전기기능장협회 사단법인으로 재탄생[울산=열린정책뉴스] 지난 18일(금)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읍 상남길 14-13에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기기능장협회 유주식회장은 산업자원통상부로부터 전기기능장에 대한 기술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숍 개최, 보수교육으로 전기.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받았다. 지난 2019년 5월 설립해 사단법인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기능장협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위치해 있다. 회원 규모는 600여명이다. 전기기능장에 관한 기술연구 및 조사, 네트워크 구성 및 정보교류, 정기적인 기술세미나 워크숍 개최 및 보수교육, 전기·전력 관련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다. 그동안 협회는 전기분야 최상급 숙련기능인력인 전기기능장의 기능과 역할이 산업현장에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사단법인화에 적극 노력해왔다. 특급 인정을 받는 전기공사 분야를 제외하면, 소방이나 엔지니어링 등 다른 전기분야에서 기능장의 설 곳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유주식 회장은 “전기기능장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산업현장에 역동성을 불어넣으려면 임의단체로는 한계가 많은 만큼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가 가능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사단법인 설립에 도움을 준 정부와 협회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유 회장은 또 “앞으로 8000여명 규모의 전기기능장에 대한 권익대변과 위상제고에 중추적 역활을 수행하겠다”며 “전기기능장들의 최상급 숙련기능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현장에서 관리·감독·검사 및 지도 훈련 등을 수행하고 직무능력을 통한 교육프로그램도 활성화 시켜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유주식회장이 고향인 울산지회는 정봉주지회장, 울산숙련기술인협회 손덕화회장, 사단법인 한국미용장협회 울산지회 김설옥회장을 비롯하여 많은 회원들이 손수 십시일반 기금을 갹출하여 일심동체되어 지역의 공동체들과 자원연계 업무협약으로 전기수리.LED전등교환, 보일러수리, 방충망수리, 장수사진촬영, 이미용 머리손질, 한지 열쇠고리 공예체험 등 남다른 열정으로 통합봉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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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시, 계절근로자 등 비자 연장 가능[국회=열린정책신문] 한창 일손이 부족한 농번기에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 법사위)은 18일 최근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코로나19와 같이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로 인해 국경이 폐쇄되는 경우 외국인의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농촌에서는 봄철 수확기를 맞아 일할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지만, 코로나19로 입국이 제한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 상황이다. 일손이 부족하다 보니 수확해야 할 작물들을 제때 출하하지 못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수확 시기를 놓쳐 밭을 갈아엎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농촌의 실정을 고려하면, 농업의 기계화나 자동화와 함께 외국인 노동인력의 안정적인 수급 역시 지속가능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시급한 사안이다. 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우리나라나 다른 국가에 전시, 사변, 전염병 확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나 위기가 발생하여 국경 폐쇄나 장기간의 항공기 운항 중단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 없이 출입국이 제한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직권 또는 외국인의 신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이 어려웠던 계절근로자들을 비롯해 유학생이나 준전문인력, 숙련기능인력 등 많은 외국인들의 불가피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소 의원은 코로나19를 겪으며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다방면으로 고민하다가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게 됐다. 소 의원은 “앞으로 농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이어서 이들의 체류문제가 불안정하면 농촌도 함께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켜 코로나19와 같이 예상치 못한 사태를 대비해 현행 비자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해 놓으면 농촌 외국인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인력수급은 물론이고 많은 외국인들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미등록체류 문제를 합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